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미수령액이 6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3차례 손실보상금 지원에 총 7조 5천억 원 규모 중에 미수령액은 6500억으로 9%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손실보상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손실보상금 미수령
손실보상금을 관리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 곳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대상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보상금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미수령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의 재산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실제 올해 1분기의 손실보상금 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이 편하게 한번에 할 수 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냥 봐도 손실보상의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어렵고 특히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욱 어렵기 때문에 미수령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정부 부처에서도 이러한 미지급액을 직접 손에 쥐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이나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상자 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잘 모르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손실보상금 콜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고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미수령자에게 알림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으시려면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의 진행과정과 미수령이 많아 한번더 확인해 보시라고 전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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