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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요 규제를 많이 풀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을 완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까지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주요 정책별 규제 완화 적용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요 규제완화 적용 시점
|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
| 전매제한 완화 | 소급적용(시행령 개정 이전 부양받았더라도 개정 이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내용 소급적용) |
| 실거주 의무 폐지 | 소급적용(법 개정 이전 실거주의무가 기 부과됐더라도 실거주 의무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내용 소급적용) |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HUG 내규 개정 후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부터 적용 |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
|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소급적용(규칙 개정 이전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소급해 폐지) |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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